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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면 임대료 전가보다 경매가 먼저다 [2]

자갈치 | 17:57 | 조회 4 | 좋아요 0

보유세 올리면 임대료에 전가된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 한계를 넘으면 임대인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매물 회수나 월세 전환이고, 그 다음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가 깨지는 순간이 경매입니다.


지금도 강북 다주택자 중에 금리 부담에 보유세까지 얹히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분들 꽤 됩니다.

그 분들이 버티는 이유가 양도세 부담 때문인데, 보유세까지 세게 치면 진퇴양난입니다.

팔자니 양도세, 버티자니 보유세.


그 결말이 미납 누적이고 차압이고 경매입니다.

경매 유찰 두세 번 돌고 나면 낙찰가가 전세보증금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 저는 이걸 정책 설계 오류로 봅니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인 때리다가 정작 세입자 보증금이 날아가는 구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리는 게 기술적으로 쉬운 방법인 건 알겠는데, 현장 흐름을 보면 지금은 타이밍이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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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
삭제된 댓글입니다.보유세가 실거주자 버티기 한계선을 건드리는 게 제일 무섭죠. 지금 같은 금리 상황에선 매도 타이밍 놓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 밑으로 뚫리는 게 현실화될까 걱정입니다.
2시간전

단풍잎
삭제된 댓글입니다.경매 유찰 시 보증금 회수 불능 상황이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단순히 세수 확보 수단으로만 소비되어 현장의 연쇄적인 매물 퇴거 리스크를 간과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1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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