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이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기시감이 너무 심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리고 종부세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압박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물이 잠기고 전세가만 뛰었죠.
지금도 비슷한 경로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인가요.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내놓게 하려면 그 매물이 시장에 실제로 풀려야 하는데
1주택자는 팔아봤자 갈 데가 없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맞물리면 버티는 게 유리해집니다.
결국 공급은 그대로인데 거래만 더 죄는 꼴.
저는 지금 주담대 잔액 관리하면서 금리 추이 보고 있는데
정책 방향 자체가 수요 억제 중심이면 이자 내면서 버티는 실수요자만 더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본은 공급인데 그걸 안 건드리면 세제가 뭐가 바뀌든 비슷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