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세제혜택을 줄여서 매물을 풀자는 얘기 나왔는데, 현장 감각으로는 좀 다릅니다. 지금 문제는 매물 부족이 아니라 매물이 나와도 전세가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강북 다세대들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등록임대가 풀려서 신규 공급이 늘면 기존 임대인들은 보증금 확보 압박에 더 시달릴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차인 선택지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매력 떨어지는 물건은 임차인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 재원을 더 빨리 챙기려고 월세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세가 더 내려가고, 월세 물건만 쌓이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량만 늘린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