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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결국 국회로

도담 | 06.25 | 조회 2 | 좋아요 0

보완수사권 얘기 오늘도 뉴스로 계속 보이는데요.

정부안 없이 국회에 맡긴다는 식으로 정리되는 흐름 보니까,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선 “언제 어떻게 끝나는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정치권이 법리랑 절차로 싸우는 건 이해는 하는데, 막상 일상에선 수사 신뢰나 속도 같은 게 체감 포인트잖아요.


저는 이런 큰 이슈는 그냥 감정으로 못 달리겠어서, 오늘은 맥에서 주요 문장만 메모로 뽑아두고 타임라인으로 훑는 식으로 정리했어요.


한 번 방향 틀면 되돌리기 어렵다 보니 더 답답하고, 그래도 결국엔 제도 설계가 깔끔해야 불필요한 혼란이 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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