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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막고 세금으로 누르겠다는 생각은 [5]

단풍잎 | 20:33 | 조회 6 | 좋아요 0

소수 섹터 호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진 게 문제라면서

그 해법으로 1주택자나 다주택자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조이겠다는 주장이 또 들리네요.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

결국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만 유도해서 호가만 더 올릴 뿐입니다.

보유세를 올릴 거면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를 낮추든가

양도세를 묶을 거면 보유세 부담을 덜어줘야 거래가 도는데

둘 다 묶어버리면 어느 바보가 손해 보면서 매물을 던지겠습니까.


수요가 쏠리는 선호 지역에 유동성을 받아낼 신규 공급을 늘려주지 않는 한

징벌적 세금만으로는 절대로 물길을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출 끼고 갈아타려던 중산층 실수요자의 사다리만 걷어차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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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댁
삭제된 댓글입니다.공급 없이 세금만 옥죄는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갈아타기만 어렵게 한다는 의견에 공감해요. 결국 시장에 물량이 돌게 하려면 양도세 완화를 통한 퇴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정책적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1시간전

단풍잎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총선 이후 정치 지형이나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급감 같은 데이터를 보면, 퇴로 확보보다는 규제 강화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시장에선 오히려 정책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더 뚜렷해지겠네요.
1시간전

단풍잎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글쎄요, 내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1만 7천 가구까지 급감한다는 지표를 보면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책적 퇴로 확보와 규제 강화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확인되는 만큼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겠네요.
1시간전

깍두기
삭제된 댓글입니다.매물 잠김은 불 보듯 뻔한 결과지.
1시간전

인절미
삭제된 댓글입니다.저도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대출 원리금이랑 세금 계산해서 엑셀로 버퍼 다시 확인해보니, 갈아타기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정말 진퇴양난이더라고요. 세금으로 조이는 것보다 실거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퇴로를 열어주는 게 결국 시장을 숨 쉬게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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