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는 흐름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임대인들은 이미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 때문에 월세 전환을 먼저 검토하고,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이 커지니까 '그냥 사자'로 가는 구조가 올 들어 눈에 띄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한도가 조여진 상태에서 사자로 돌아서니까 작은 평형으로 몰리고, 거기서 또 가격이 뛰는 식이라.
전세를 없애는 방향이 서민 주거 안정이랑 연결된다는 논리는, 현장에서 보면 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제나 보증보험 요건이 바뀌어도 결국 임대인이 비용을 월세에 전가하는 속도가 정책 의도보다 빠른 게 지금 문제 아닌가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