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론, 다시 생각해보니 더 복잡하더라

보유세 강화론, 다시 생각해보니 더 복잡하더라 [2]

옥탑방 | 2026.07.25 09:04:19

조회 37 | 좋아요 0 | 댓글 2

어제 토론회 얘기 나오는데, 1주택 비과세를 생애 1회로 제한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투기와는 상관없는 문제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제 경험상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담금 때문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양도세까지 뜯기면 다음 집을 못 사죠. 이게 투기입니까? 생존 문제인데 세금을 그렇게까지 걷겠다는 건 개인의 주거 선택을 정부가 막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토론회에서 진짜 문제인 대출 한도·잔금 대란 같은 건 미뤄두고, 세금만 자꾸 올리려고 하니 시장이 다른 데로 샐 수밖에요. 지금 동탄 머니가 분당으로 가고, 강남은 멈추고 강북이 뛰는 건 그 증거죠. 세금은 조이는데 출구는 없으면, 시장은 정부 말 안 듣고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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