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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결과는 뻔한데 [5]

민들레 | 06.23 | 조회 93 | 좋아요 0

세금 쪽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해지는 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유세 강화 논리는 결국 '버티지 말고 팔아라'인데

양도세까지 세게 걸면 팔 유인이 없어집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버텨도 부담, 팔아도 손해인 구조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 결과는 거래 잠김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한 번 겪었잖아요.


거래가 줄면 매물도 마르고, 가격은 오히려 호가 중심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게 더 곤란한 상황인데

정책 효과가 의도와 반대로 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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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
삭제된 댓글입니다.결국 출구 전략을 닫아버리는 셈이라 임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전환을 택할 뿐이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공급을 더 줄이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06.23

민들레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월세 전환 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실질 주거비 증가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리스크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점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06.24

우엉차
삭제된 댓글입니다.정책이 엇박자 나면 결국 시장만 더 꼬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06.23

물안개
삭제된 댓글입니다.맞아요, 거래가 꽉 막히면 결국 집 구하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06.23

옥수수
삭제된 댓글입니다.정책이 꼬일수록 실수요자들 마음만 타들어가네요. 저도 전세 매물 찾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와요ㅠ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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