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쪽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강해지는 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유세 강화 논리는 결국 '버티지 말고 팔아라'인데
양도세까지 세게 걸면 팔 유인이 없어집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버텨도 부담, 팔아도 손해인 구조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 결과는 거래 잠김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한 번 겪었잖아요.
거래가 줄면 매물도 마르고, 가격은 오히려 호가 중심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게 더 곤란한 상황인데
정책 효과가 의도와 반대로 가는 패턴이 반복되는 게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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