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할 때는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적·층수·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구분.

📋 주요 항목

• 건축주 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
• 대지 정보: 소재지·지번·면적·용도지역
• 건축물 정보: 용도·구조·층수·연면적·높이
• 설계도서: 배치도·평면도·단면도·구조계산서
• 토지 사용 권리: 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낙서
• 인접 토지 동의: 일조권·민원 예방

✍ 작성 핵심

1. 200㎡·3층 이하는 신고 / 그 외 허가
2. 건축사 설계가 의무 (단독주택 100㎡ 초과)
3. 인허가 자체대행(셀프) 가능하지만 비전문가에겐 위험
4. 준공 검사(사용승인)까지 받아야 사용 가능

📥 공식 양식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정부24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