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외주 인력과 회사가 업무·기간·대가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4대보험 적용이 없으나, 위장 도급 우려가 있어 조항 작성이 중요합니다.

📋 주요 항목

• 당사자 정보: 발주자·수급자
• 용역 내용·범위: 산출물 명확화
• 용역 기간·납기
• 용역 대금·지급 방법: 선금·중도금·잔금
• 저작권·소유권 귀속
• 비밀유지·경업금지
• 계약 해제·손해배상
• 분쟁 시 관할 법원

✍ 작성 핵심

1. 위장 도급 주의 — 출퇴근·지휘감독이 강하면 근로자성 인정
2.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3. 산출물 검수 기준 명시 — "만족스러우면" 같은 모호한 표현 X
4. 지적재산권 귀속 명확히

※ 안내

서식·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전 공식 기관(정부24·국세청·고용노동부·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