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처벌 조항인 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
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
외국인이 중국까다가 걸리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듬
실제로 외국인을 상대로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맘에 안 드는 놈을 조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뒀으니
여행이든 사업이든 교류든 중국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몸 사려라 협박하는 듯..
역외 처벌 조항인 63조는
중국 국경 밖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
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
외국인이 중국까다가 걸리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듬
실제로 외국인을 상대로 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맘에 안 드는 놈을 조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뒀으니
여행이든 사업이든 교류든 중국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몸 사려라 협박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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