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승무원이 비상구 개방 방법을 재차 반복해 설명했다면 일반인 관점에서 '지금 실행하라'는 지시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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